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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역사회간호학] 금연구역 법령
관리자
Date.
2016.04.19
2016년2월3일 개정법률내용에서 금연지정지역이 2014년 1월이 마지막내용입니다
참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
④
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
·
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
.
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
,
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
·
방법 등은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
다
. <
개정
2011.6.7., 2014.1.21.>
1.
국회의 청사
2.
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
3.
「
법원조직법
」
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
4.
「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」
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
5.
「
지방공기업법
」
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
6.
「
유아교육법
」
·
「
초
·
중등교육법
」
에 따른 학교
[
교사
(
校舍
)
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
]
7.
「
고등교육법
」
에 따른 학교의 교사
8.
첨부파일 :
지역사회간호학_금연구역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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